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피해자 배제 ====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방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실질적 참여도 없이 정부간 성명서의 낭독을 통해 '졸지에' 발표해 버렸다는 점에서 격식도 예의도 없는 절차" >---- >양현아 서울대 교수 > "이번 합의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하다" >----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합의는 당사자의 증언으로 출발한 위안부 운동의 깊은 역사와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행위"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들끼리의 야합"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 >이용수(위안부 피해자): 정식사죄, 법적배상 해야하는데, 왜 보고 있어요. 외무부 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는거에요. 다 죽길 바라다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드는 거에요? 왜 안 알려줘요. 아무리 몰라도 일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제가 왔습니다. > >김복동(위안부 피해자): 협상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부끼리 쑥떡쑥덕해서 타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꼴 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드렸던 것은 연휴기간 뒤에 이렇게 급하게 진전이 돼서... >---- >위안부 피해자들과 외교부 차관과의 대화중 일부. [[http://m.news.zum.com/articles/2764445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23|학자들, "'위안부' 피해자 배제된 합의" 질타]] [[https://www.yna.co.kr/view/AKR20160105162300004|"피해자 배제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동조자의 야합"]] 이 정책이 여론도가 매우 처참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며 전문가들내에서도 해당 합의가 일부 진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혹평하는 의견이 나오는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기 해당 합의를 진행한 외교부에선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고 변명하지만 상당수의 자리는 위안부 합의가 되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합의가 진행되는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서 만난 것이였다. [*반론 그러나 2015년에만 열다섯 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정의연과 관련해선 윤미향대표 본인이 정부측과 할머니들의 접촉을 일체 막고 자기한테만 얘기하라고 했었으며 [[htt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0/05/480827/]] 당시 외교부에선 윤미향을 통해 할머니들과 소통할수밖에 없었다.이를 통해 협상실무자였던 이상덕 외교부동북아국장의 실질적인 카운터파트가 됐고 최소 11차례 이상 합의 내용에 대해 들은걸로 전해진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5/480827/|#]] 10억엔거출,총리사과,일본정부책임명시등 위안부합의의 골자는 당시에 다 할머니들 대표인 윤미향측과 협의한셈이다.그리고 화해와치유의재단 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생존 위안부 중 46 명 중 36 명이 수신을 했다.[[파일:피해자요구와합의비교.jpg|]]그리고 피해자 단체의 핵심요구사항과 한일 위안부합의의 결과는 큰차이가 없다.즉,합의 자체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